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지방세제 개편, 주요 민생사업 국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했다.

추지사는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소방재정 국가 부담 확대와 세제 개편안, 주요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추 지사는 특히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건의 사항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광재 예결위원장과의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경기도는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고 지방세입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도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사업의 국비를 추가 확보해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16조 원 걷어도 실제 가용 재원은 8조 7,000억 원 수준”

추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설명하고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충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 해 16조 1,000억 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인 54%를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인 약 8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지사는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하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정 운용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에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며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 확대를 요청했다.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 연구 결과를 인용해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성질을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실질적 사무 비중을 감안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 업무의 상당 부분이 국가적 책임과 관련돼 있는 만큼,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부담을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병도 원내대표 만나 지방세제 개편 건의…복지 수요 증가 대응

추 지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비해 취약한 지방세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양주, 파주 등지에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6,000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며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추 지사는 기초생활 지원과 노인 돌봄 등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추 지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 현행 25.3%에서 40.3%로 인상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충한다.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세 이양: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해 지역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수입 추계 오차의 정산 반영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재정 수요와 세입 여건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안정성을 높이고, 복지와 안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생·안전·교통 등 10개 사업 국비 2,400억 원 증액 요청

추 지사는 소방재정과 지방세제 개편뿐 아니라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사업의 국비 증액도 함께 건의했다.

경기도가 증액 또는 신규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총 10개로, 건의 규모는 2,400억 원이다.

주요 사업별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64억 원 증액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453억 원 증액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637억 원 신규 반영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 16억 원 증액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05억 원 증액119구급대 지원: 23억 원 증액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205억 원 신규 반영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 48억 원 신규 반영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도봉산~옥정): 178억 원 증액전국(장애인)체전 지원: 272억 원 증액

이번 건의에는 자연재해 예방과 소방·응급 대응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사업부터 광역교통망 확충,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노동감독 인력 지원까지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특히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과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신규 예산 반영을 요청한 사업은 도민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경기도는 국비 증액이 필요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에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소방재정·세제 개편·국비 확보 총력…재정위기 극복 나선다

이번 국회 방문은 단기적인 국비 확보와 함께 지방정부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인구 규모에 비례해 복지와 교통, 소방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소방재정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입 구조 개선을 통해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요 민생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추 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소방재정 부담과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려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분담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 지방세제 개편, 주요 민생사업 국비 증액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복지, 교통 등 필수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 지사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 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 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 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 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 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 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 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 원 신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도봉산-옥정](178억 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 원의 증액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