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상일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에서도 예산 배분 시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처인구는 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예산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예정된 미래 산업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려면 예산 분배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 중 181개가 처인구에 몰려 있고, 그중 도로 관련 117개 중 다수가 미집행 상태다. 2025년 처인구 도로과 요구액 1,390억 원 중 실제 편성은 370억 원으로, 요구액 대비 73% 삭감됐다.

김 의원은 또 “처인구는 도로 886km, 하천 377km, 가로수 약 3만 주, 공공체육시설 73개소 등 방대한 관리 대상을 갖고 있으나, 유지관리 예산은 여기에 비례하지 못한다”며 “기초생활 SOC 단계에서 이미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투자 규모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는 용인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조치이자 전략적 판단”이라며 “처인구의 도로망 확충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용인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교통 불편, 주민 안전, 생활 편의 보장은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도시 정책의 근간이며, 산업단지 성공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반도체 산업도시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처인구의 기반 시설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며 “시장께서도 예산 배분 시 단순 수치가 아닌 지역 현실과 미래 수요를 함께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의 공정한 분배는 행정의 신뢰를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시장이 용인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한 큰 그림 속에서 처인구를 바라봐주길 기대한다”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