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기초지자체에서 배치한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내년도 14명 채용이 예정된 교육복지사를 더 충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먼저, 김미리 위원장은 군포와 수원 등 기초 지자체에서 그동안 학교에 배치해 온 학교사회복지사가 내년부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작 교육복지사를 14명만 추가 채용하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을 비판하였다. “상반기만 해도 29명을 올리겠다고 했다가 결국 14명만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중 정원에서 부족했던 3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11명 증원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김 위원장은, 새로 충원하는 교육복지사보다 지자체에서 빠져나가는 사회복지사가 더 많아지는 과정에서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돌봄 공백이 커질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 등으로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수를 8만 5,600명으로 추정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에게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임에도 방임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8만 5,600명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을 교육복지 지원대상 아동으로 봐야 한다”라고 반박하고, 학교복지사와 사회복지사를 합쳐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력으로 이들을 다 돌보는 것이 불가능함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김미리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년 3월 1일에는 당초 계획한 14명보다 더 많은 학교복지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극적인 재검토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