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17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공간조성담당관, 학교설립기획과, 사립학교지원과, 학교안전과, 시설과를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의 감리 부실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학교의 안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날 장한별 의원은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보양으로 인해 석면 잔재물 등이 남아있는 사례를 예로 들며 “학교석면해체제거공사 진행과정에서 비닐 보양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기사화되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향후 진행될 공사에 있어서는 기준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한별 의원은 표출자료를 통해 “석면해체공사 감리를 누가했는지 서명도 안되어 있고, 다른 장소와 다른 일자에 동일한 사진이 사용된 보고서 자료를 보고 누가 신뢰를 가질 수 있냐”며 감리보고서를 제대로 확인도 안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비닐보양 두께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일부 라디에이터의 경우 제대로 된 비닐보양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공사 이후 라디에이터를 사용했을 때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석면 잔재물이 공기중을 떠 다니게 될 것이다”라며 절차를 지키지 않는 공사 진행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는 음압기사용, 음압기 배출구 불량, 석면폐기물 보관상태 불량 등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장한별 의원은 석면 관련 모니터링단이 구성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도 직접적으로 참여해 확실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책임지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