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위원(국민의힘, 수원5)이 20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교육정책국ㆍ교육연수원ㆍ학생교육원ㆍ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들의 명예퇴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교사수급의 명확한 추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명예퇴직을 간절히 원하는 교사들이 퇴직 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30년 된 교사가 명예퇴직을 세 번이나 신청했음에도 선정되지 못한 반면 행정직은 희망자 100% 명예퇴직 처리로 상반되는 결과에 대해 교사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따른 사전예고는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매해 수급 조정 등의 사유로 2~3개월간 기간을 연기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매해 임용시험이 치러지는 11월인 시험일을 기준으로 8월 즈음 임박한 상황에서야 사전예고, 10월에야 확정예고가 나오는 사안에 대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예고를 시험 6개월 전까지 알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며 교원수급 절차에 있어 명확한 수요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수원 유치원생 손가락 절단사건에 따른 안전지도 강화 ▲포천, 연천 등 ‘지역 구분 임용제’ 실시에 따른 경력교사 유입 저하 ▲중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운영 보완 ▲고교학점제 내실화 필요 등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굵직한 현안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며 올바른 교육방향 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오늘 행감을 통해 김호겸 의원은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고, 선생님들은 오롯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의회와 도교육청이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선생님들도 교육직 직장인으로서 모든 면에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교사들의 사기진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의 효과가 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을 이행해 달라”며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교육청에서 많은 대안과 노력들이 제시되고 교권보호의 일환으로 교육복지도 함께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