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경기도 새해 살림살이를 확정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오로지 시민만을 기준에 두어야 할 파주시가 도리어 정치적 당리당략에 매몰된 불통·폐쇄 행정으로 민생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파주시와 관련된 경기도 예산 삭감 문제와 관련해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방적 주장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기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파주시 관련 예산을 삭감토록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일련의 상황은 파주시장과 파주시의 불통 행정에 따른 결과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곧 일선 시·군의 재원과 직결되기에 경기도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 경기도의회, 그리고 지역 도의원과의 소통은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 소통의 과정을 통해 정말 지역에 필요한 현안 예산은 무엇이고, 어떠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단단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행보는 이와는 상반됩니다. 시 집행부가 바라보는 게 정말 시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파주시는 소통보다는 정치적 편향성에 빠져 시장과는 다른 정당에 속했다는 이유로 저와의 소통 과정 일체를 패싱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 기획예산부서 국·과장 등 공직자들은 예산 및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등과 관련된 협의를 위해 제가 취한 수차례의 유선 연락을 의도적으로 패싱했습니다. 이유인 즉 기존해오던 대로 하겠다.라는 발언과 모 국장은 인사권자이자 집행권자인 시장만 현안 사항을 소통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과의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도 이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또 다른 이유가 됐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한 불통 행정 기조는 계속 이어져 파주시는 시 관련 예산사업에 대해 제게 어떠한 사전 설명도,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도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업이 시급하고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에 대해 저는 단 한 차례도 파주시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시·군이 최대한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시장, 군수를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각 지역 도의원들과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도의회 예산안 심의가 시작(11월 21일)된 지 약 20일이나 흐른 지난 12일에서야 최승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공직자들이 도의회를 찾았으나 민선 8기 파주시 집행부가 들어선 지 무려 5개월 만의 대면이라는 점이 황당합니다.“행정은 처음”이라는 게 계속된‘불통’에 대한 비서실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공직자들에 주어진 의무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 공직자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편향성에서 벗어나 다른 정당 소속의 도의원이라도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허물없이 소통하고 협력을 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 파주시는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부터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 파주시민을 위한다면, 파주지역의 발전을 위한다면 김경일파주시장과 파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지역 도의원들과 여야 없는 적극적 소통의 자세를 취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고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