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어떠한 사항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확정 예산을 근거로 삭감 여부를 단정하는 보도와 여론에 우려를 표했다. 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가용 재원 확보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필수 민생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홍은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누적된 재정 위기로 2027년 가용 재원은 예년의 40%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1차로 반영한 기초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 논의 중인 예산안이 확정된 편성안이 아니라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위한 기초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오는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되며, 이후 12월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특정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도되거나 회자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개별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예산 삭감을 단정하기보다 재정 상황과 편성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도는 재정 위기 속에서도 필수 민생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가용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자구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까지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확보하는 가용 재원은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민생경제 회복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장 절박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 확보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경기도는 지방채를 발행 한도까지 활용하고 모든 채무성 재원을 동원하더라도 예년보다 가용 재원이 약 1조 원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의 협력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도는 지금 필요한 것은 확정되지 않은 개별 예산 항목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함께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추가 재원 확보와 국비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필수 민생 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 국회의원과 경기도의회, 경기도민과 함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