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수원특례시의회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수원특례시가 이재준 시장의 공약사업인 손바닥 정원을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으로 포장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란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마을문제를 해결하도록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주민 주권 및 주도성을 강화하고 마을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즉,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을 발전시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수원특례시는 2024년 본예산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이라며 1억 7,6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사업현황에는 마을 정원 조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는 심지어 처음이 아니다. 수원시는 이미 2023년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추진 예산으로 마을환경개선, 주민화합, 주민자치역량 강화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그중 약 90%에 달하는 1억 9,600여만 원을 30개 동의 마을 정원 조성 및 관리로 지출한 바 있다. 그리고 올해는 이에 더해 사업 자체를 마을 정원 조성 및 특성화 프로그램 재료비를 구매하도록 편성한 것이다.

최근 수원지역 내 행정동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이야기’ 책자를 주민자치회가 아닌 수원시가 공문을 보내 제작하도록 해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수원시가 다시 각 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명목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특례시의회는 2023년 12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