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년 1월 2일 읍으로 승격하는 양지면의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교통·생활 불편 해소 등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양지 일대에 학령기 자녀를 둔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하루 한두 시간을 통학에 쓰며 학습권과 안전권을 위협받고, 청소년들이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공동체와 경제 활력도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며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자신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와 교육청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은 ‘용인 관내 고등학교는 단일 학군으로 운영되고 신설 학교 설립은 관내 전체 학생 배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교 설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양지 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현실을 외면한 행정 편의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학군 운영과 별개로 통학 거리와 안전,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양지면의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고, 이를 최우선 중기 계획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인한 주민 교통·생활 불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반도체클러스터 공사에 투입되는 차량이 이른 아침부터 한꺼번에 몰리며 마을 진입로와 주요 간선도로 정체가 반복되고, 출근·등교 시간대 대형 장비와 공사 차량이 집중되면서 주민과 학생들이 상시적인 위험과 불편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시와 사업 주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공사 차량 분산 운행을 즉시 시행하고,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차량이 몰리지 않도록 운행 시간과 노선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주민 안전을 고려한 우회 동선 확보, 근로자·공사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정체 구간 신호체계 점검 등 교통 개선과 함께 공사 소음·먼지로 인한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종합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이라며 “주민이 외면하는 개발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변화가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행정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육·교통·생활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