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반시설 미완공‧재산권 침해‧주민 의견 수렴 부재 등 문제점 지적 -

용인특례시의회 신민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국민의힘)은 12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심각한 지연 문제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용인시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사업이 10년 넘게 진척 없이 지연되며, 주민 불신과 갈등이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토지주 간 갈등, 조합 구성 적법성 논란, 위장 조합원 의혹 등 각종 문제로 “주민들은 이 사업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좌절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동천자이 1·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기반시설 미준공으로 인해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사업 구조의 불확실성 ▲개발 계획 변경 ▲책임 주체 불명확 ▲기반시설 미완공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주민의 주거권과 행정 신뢰가 위협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시의 기반시설 준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 계획과 가능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주민들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동천초등학교 뒤편의 장기간 방치된 미활용 학교 용지 문제도 언급했다. 해당 부지는 사고 위험과 미관 저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원·체육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한,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동천2지구 내 학교·복지시설 인근은 교통안전 취약 구간임에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량 진출입로 위험성 ▲교통안전시설 부족 ▲형식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향후 개발사업 진행 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체계를 갖추고, 교통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동천2지구 환지처분 및 토지 준공 일정이 불명확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며, 의회와 시민에게 명확하게 일정을 제시하고 현재 사업 시행 체계로 어려움이 있다면 시가 직접 나서 구조 개편이나 행정 개입을 해서라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것을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