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초고령 사회라는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공식 출범을 알렸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2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내 60개 지부에서 115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출범식은 최미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기도위원장의 주관으로,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의 주선 아래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선교 국회의원을 비롯해 나경원 의원(축전), 양학자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등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함께했다.

 

김선교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미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며,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기존 정책을 과감히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단에 오른 최미금 위원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과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 문제는 특정 계층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가적 과제”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연계성,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난임시술 지원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내 위원들은 ‘난임시술 횟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신속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 부부에게는 끝까지 기회를 제공해야 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다”며 “현재 난임시술 20회 제한과 400~600만 원에 달하는 본인 부담금은 불평등하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특히 이스라엘은 1995년부터 가정당 자녀 2명 출산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해 출산율 3.0명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보다 과감한 정책 변화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에 앞서 지난 2025년 11월 10일 발대식과 함께 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며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이후 자문위원 회의 개최, 동탄 호수공원 현장 설문조사, 경기도의회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는 네이버 폼을 활용한 2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최미금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4대 강령을 공식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난임 치료 횟수 제한 전면 폐지를 통한 출산 기회의 국가 보장 ▲청년의 생존과 삶을 지키는 국가 책임 강화 ▲결혼·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사회적 책임 확대 ▲고령사회를 ‘부담’이 아닌 ‘일하는 사회’로 전환해 노년층의 소득과 존엄을 보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국가는 더 이상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후까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정책이 아닌 책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향후 정책 제안과 공론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저출산 극복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