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흐림속초4.3℃
  • 구름많음-4.4℃
  • 흐림철원-2.8℃
  • 맑음동두천-0.6℃
  • 구름많음파주-2.8℃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춘천-4.5℃
  • 흐림백령도10.0℃
  • 흐림북강릉3.3℃
  • 흐림강릉5.2℃
  • 흐림동해1.9℃
  • 맑음서울-0.2℃
  • 구름많음인천3.5℃
  • 맑음원주-4.0℃
  • 맑음울릉도6.4℃
  • 구름많음수원0.5℃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4.3℃
  • 맑음서산-0.2℃
  • 구름많음울진3.6℃
  • 구름많음청주-0.4℃
  • 구름많음대전-0.6℃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1.9℃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구-2.2℃
  • 구름많음전주1.2℃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2.5℃
  • 맑음광주1.2℃
  • 맑음부산5.4℃
  • 맑음통영3.6℃
  • 맑음목포4.1℃
  • 맑음여수4.7℃
  • 구름많음흑산도9.3℃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0.0℃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0.7℃
  • 흐림-3.3℃
  • 맑음제주6.7℃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7℃
  • 맑음서귀포7.7℃
  • 맑음진주-2.5℃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많음양평-2.8℃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3.7℃
  • 맑음홍천-4.2℃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6.2℃
  • 맑음제천-7.4℃
  • 흐림보은-4.1℃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5.1℃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금산-2.9℃
  • 구름많음-0.9℃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6℃
  • 맑음김해시1.0℃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0.8℃
  • 맑음양산시1.0℃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6℃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3℃
  • 맑음광양시3.0℃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8.2℃
  • 맑음영주-5.5℃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7.2℃
  • 맑음영덕3.6℃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4.8℃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3℃
  • 맑음-2.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지방재정 압박 가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촉구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국가 부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통상적 의료급여는 국비 80%를 지원받는 반면, 장기요양급여는 국비 지원이 없이 전액을 도비·시비 등 지방비로 충당해야 해 외부 유입에 따른 재정 부담이 기초지자체에 누적되는 구조다.

[크기변환](0908)[노인복지과]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사진1).jpg

남양주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높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데다 관내 요양시설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입소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전입에 따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요양시설이 많은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

 

시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관내 노인인구는 14만 3,793명으로 경기도 내 7위 수준이다.

반면 2026년 장기요양 전체 지방비 부담액은 754억 원으로 경기도 장기요양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설급여 부담액은 458억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크기변환](0908)[노인복지과]최현덕 남양주시장,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사진2).jpg

특히 남양주시는 노인인구가 더 많은 고양·수원·용인시보다도 시설급여 부담액이 높아 인구 규모에 비해 장기요양 재정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협조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7일 최현덕 시장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국가 사무로 전환하거나 최소 일반 의료급여 수준인 국비 80% 이상 지원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부담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내 수급자와 요양기관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응도 추진한다. 타 지역 의료급여 수급자의 전입 및 실제 거주 실태를 살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양주지사와 요양기관 관련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도비 지원 확대와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갈 방침이다.

 

최현덕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남양주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돌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