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최근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지원 확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사립유치원 5세 대상 한시적 지원금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하반기부터 5세 무상 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1,289억 원의 지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교육 및 보육 지원금이 제공된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무상지원은 2025년 하반기 6개월만 적용되어, 상반기(3~6월)에 해당하는 교육비는 학부모가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84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제1차 추경을 통해, 정부 미지원 기간에 대비한 사립유치원 5세 한시적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유아 1인당 월 31,000원, 총 4개월분의 지원금을 8월 말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교육부의 5세 무상교육 정책은 늦었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환영한다”며 “하지만 지원 결정 시점이 지연되면서 상반기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도의회는 추경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수석대변인도 “무상교육 방침 결정 지연으로 인한 공백을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채웠다”며 “이번 한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의 학부모들은 상반기 지원 공백에 대한 보전 혜택을 받게 되며, 도의회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완전한 무상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