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산시의회 의원 전도현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은 오산시 언론예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현재 우리 오산시의 행정에 관하여서는 시민들이 뽑아 준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며,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시장에 대하여 시 제반사안들이 방만하고, 독선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에 시민들께서 이를 감시견제하라며 선출하여 준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선출하여준 시장과 시,도의원들을 가르켜 지방자치제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와 지방 분권을 기반으로 하는 행정 형태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 스스로가 선출한 기관을 통해서 그 지방의 행정과 입법등을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지방자치제가 잘 운영되려면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집행에 대한 정책과 운영전반을 편향되지 않게 집행하고, 감시하여 시민들이 원하는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언론은, 여론을 주도하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장이나 시,도의원들의 문제점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칭찬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게 지역 언론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역활을 하는 지역언론은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정보와 소식을 전파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얻는 창구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전국 전반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다루는 중앙지 또는 전국지와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며, 주로 해당지역 주민을 상대로 각종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취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지역언론들의 영향력은 집행부와 의회에 관해 더욱 더 발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퇴보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와 의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투명한 집행과 검증,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편향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편향되고 그릇된 정보를 검증이나 취재없이 시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는 지역문제를 야기시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게 지역 언론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은 지역 언론의 상황은 지역언론인의 주장대로라면 너무나 열악하다고 합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한 바 있지만, 담당부서의 자의적 예산집행에 대한 규제책도 없고, 지역언론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지연, 학연등에 의한 집행이 의심이 된다며 본 의원에게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를 시민이 부여해 준 감시견제역활을 제대로 하여, 낭비적 혈세낭비를 막기 위함입니다

홍보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시민들에게 건전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등 홍보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임을 막기 위함이며,

정확한 예산의 운영방침과 시민에게 정확한 정책정보를 제공함에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책홍보로 시민의 신뢰를 쌓아 올리는데, 시의회가 더 앞장서 그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오산시의 실정에 오산시 홍보비가 지역언론보다는 경기도 북부와 중부, 그리고 인근 도시의 언론에 집중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는 지역언론이 책임져야 할 시민들에게 알 권리 충족과 정확한 정보제공에 대한 질을 현격히 떨어트릴 수 있기에 지역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하며,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자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대해 발의를 하였고,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로 받아본 인근 지자체 중 인구 또는 면적만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22년 기준 의왕, 구리시의 경우 홍보예산이 16억여원, 군포시는 22억여원으로 전체 예산의 0.27%에서 0.3%대였고, 지자체 예산이 많고, 인구도 많은 평택은 40억여원, 수원은 49억여원정도이나, 작년 시에 돈이 없다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한다고 하던 오산시는 38억여원을 편성하였고 전체예산의 비중도 0.67%로 집행부가 제출해준 자료중 전체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이미 전 집행부에서 언론홍보예산 비율을 높여 현 집행부가 관성적으로 예산에 대해 계획을 세웠으리라 판단도 되지만, 작년 현 집행부가 재정이 악화되었다며 인력감축이네, 교육예산을 줄이네 하던 와중에도, 23년 예산은 대폭 삭감이 아닌, 겨우 3억여원만 줄인 35억여원이었습니다.

 

정말 오산시의 재정이 안좋다면 왜 홍보예산은 줄이지 않은 것일까? 라는 의문에서 출발하여 어느 정도의 해법을 제시한게 이번에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입니다.

 

예산의 약 38억중 12억을 홍보등에 관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산시에 본사 또는 주재사무실을 둔 언론사에 집행이 되는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하는 이 암담한 현실에 본 의원은 심히 좌절감을 느꼈으며,

이번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을 통해 지역언론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지역 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지역언론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 창구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 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언론홍보예산이 누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시민들에게 지역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와 건전한 비판을 하며 지역언론인이 존경받고 제대로 자리매김하며, 당당하고 우뚝 서길 기원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