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서한문 보내…대규모 건설인력 유입에 따른 안정적인 주거시설 확보 필요성 강조 -

- 시, 건설인력 집중되는 2028년 8월까지 근로자 숙소 적기 공급 위해 인허가 등 적극 지원…일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착공 지연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건설근로자 숙소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탄력 적용·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

- 이 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적 조성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직결…근로자 주거시설 적기 공급 위한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 요청”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한문을 보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근로자들의 숙소로 활용될 임대형 기숙사 등 주거시설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서한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대규모 건설 인력이 용인으로 유입되고 있어 이들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거시설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는 일반적인 수익형 부동산 개발사업을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 산업단지 배후시설 성격의 근로자 숙소 건설사업에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필요한 자금 조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개별 사업의 착공 지연에 그치지 않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가동에 필요한 건설인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건설근로자들이 사용할 임대형 기숙사 등 주거시설에 대해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심사 시 자기자본비율 산정 기준을 예외적으로 완화하거나 별도의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건설 현장에 최대 2만 6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 인력이 집중되는 2028년 8월까지 필요한 숙소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9월말 기준 용인시가 인허가를 마친 건설근로자 숙소는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 임시숙소 등 총 9634호이며 별도로 6112호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심사 중인 사업의 인허가가 완료되고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해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총 1만 5746호 규모의 숙소가 공급된다.

그러나 일부 민간사업자들은 건축허가를 받고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를 통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직결돼 있다”며 “국가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건설근로자용 주거 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서한문을 보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한 연계 교통망 확충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5개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지도 57·82호선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의 조기 추진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