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3.9℃
  • 흐림9.1℃
  • 흐림철원9.9℃
  • 흐림동두천10.7℃
  • 흐림파주10.3℃
  • 흐림대관령4.6℃
  • 흐림춘천9.4℃
  • 흐림백령도16.3℃
  • 흐림북강릉14.8℃
  • 흐림강릉15.5℃
  • 흐림동해13.7℃
  • 흐림서울13.1℃
  • 박무인천14.1℃
  • 흐림원주11.6℃
  • 흐림울릉도16.8℃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13.7℃
  • 흐림울진13.1℃
  • 비청주13.0℃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10.8℃
  • 흐림상주10.6℃
  • 비포항14.9℃
  • 흐림군산13.7℃
  • 비대구13.2℃
  • 비전주14.4℃
  • 비울산14.3℃
  • 비창원15.1℃
  • 비광주14.8℃
  • 비부산15.4℃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8℃
  • 비여수15.5℃
  • 비흑산도16.1℃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1.4℃
  • 비홍성(예)12.5℃
  • 흐림12.4℃
  • 비제주17.8℃
  • 흐림고산17.4℃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8.5℃
  • 흐림진주14.5℃
  • 흐림강화12.2℃
  • 흐림양평10.7℃
  • 흐림이천10.5℃
  • 흐림인제9.1℃
  • 흐림홍천9.0℃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7.2℃
  • 흐림제천9.7℃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1.4℃
  • 흐림보령13.8℃
  • 흐림부여12.6℃
  • 흐림금산11.1℃
  • 흐림12.4℃
  • 흐림부안13.4℃
  • 흐림임실12.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3.0℃
  • 흐림장수10.9℃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3.3℃
  • 흐림김해시14.5℃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5.3℃
  • 흐림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5.2℃
  • 흐림강진군14.8℃
  • 흐림장흥14.8℃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4.6℃
  • 흐림함양군12.5℃
  • 흐림광양시14.4℃
  • 흐림진도군15.0℃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3℃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2.7℃
  • 흐림의성11.3℃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1.7℃
  • 흐림경주시13.2℃
  • 흐림거창11.1℃
  • 흐림합천13.8℃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5.4℃
  • 흐림남해15.2℃
  • 비15.3℃
기상청 제공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지방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해 민간인 신고 활성화해야” -경기티비종합뉴스-

도, 신고포상금제도 개선안 행안부에 건의

경기도가 지방세 탈루세액이나 체납자가 숨겨둔 은닉재산에 대한 민간인 신고 활성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완화와 포상금 상향조정을 건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은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 징수금액의 5~15%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억 원이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경기도는 지급기준을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1천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이상으로 각각 완화해달라고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포상 액수도 현행 5~15%를 최대 20%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건의 배경에 대해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의 지급기준은 높고 포상액은 낮아 도민들의 신고 건수가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3건 정도로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2019년 포상금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민간인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3건, 4천575만 2천 원이다.

 

실제로 국세의 경우 탈세와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징수금액의 5~20%를 지급하며 탈세 신고는 최대 40억 원, 은닉재산 신고는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와 지방세 징수 규모가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국세 탈세 신고의 경우 연간 수백 건에 이를 만큼 많지만, 경기도의 경우 3년간 3건 정도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다”면서 “국세와 지방세 비중에 맞게 지급기준을 낮추고 포상금도 국세만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사람 등으로 관련 신고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신고 방법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 보장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