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에 전국 광역의회와의 연대를 영남권까지 확대하며 법 제정을 위한 전국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남 의장은 31일 대구광역시의회를 방문해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회동을 갖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에 이어 영남권까지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공동 과제에 대해 전국 광역의회가 공감대를 더욱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남종섭 의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 행보를 이어왔다.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호남권 광역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등과 연쇄 회동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대구광역시의회 방문을 통해 영남권까지 연대 범위를 확장하면서 전국 단위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또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한층 강화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협력과 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남종섭 의장은 "소속과 지역은 달라도 지방의회가 처한 제도적 한계는 다르지 않다"며 "이번 대구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특정 지역만의 과제가 아니라 전국 광역의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광역의회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더욱 구체화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공식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의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국 광역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구시의회 방문으로 남종섭 의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연대는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을 넘어 영남권까지 확대되면서 전국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 광역의회와의 협력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