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 맑음속초5.6℃
  • 흐림-2.4℃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0.5℃
  • 맑음대관령-0.9℃
  • 흐림춘천-2.2℃
  • 비백령도10.4℃
  • 맑음북강릉4.8℃
  • 맑음강릉6.6℃
  • 맑음동해2.0℃
  • 흐림서울1.2℃
  • 구름많음인천4.2℃
  • 흐림원주-3.2℃
  • 맑음울릉도6.4℃
  • 맑음수원1.6℃
  • 흐림영월-4.7℃
  • 맑음충주-3.4℃
  • 구름많음서산1.8℃
  • 맑음울진2.6℃
  • 흐림청주0.0℃
  • 흐림대전-0.1℃
  • 맑음추풍령-4.9℃
  • 흐림안동-4.0℃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1.6℃
  • 흐림군산3.5℃
  • 맑음대구-2.4℃
  • 흐림전주3.2℃
  • 맑음울산-0.3℃
  • 구름많음창원1.3℃
  • 구름많음광주1.5℃
  • 맑음부산4.3℃
  • 구름많음통영3.6℃
  • 구름많음목포4.1℃
  • 구름많음여수4.8℃
  • 구름많음흑산도11.7℃
  • 흐림완도4.3℃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3.4℃
  • 흐림홍성(예)3.4℃
  • 흐림-2.1℃
  • 구름많음제주9.9℃
  • 구름많음고산8.9℃
  • 맑음성산5.5℃
  • 구름많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2.3℃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1.8℃
  • 흐림이천-3.1℃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홍천-4.2℃
  • 흐림태백-1.8℃
  • 흐림정선군-5.0℃
  • 흐림제천-3.3℃
  • 흐림보은-3.6℃
  • 흐림천안-1.6℃
  • 흐림보령6.8℃
  • 흐림부여-0.3℃
  • 흐림금산-2.4℃
  • 흐림-0.4℃
  • 흐림부안3.1℃
  • 흐림임실-1.9℃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남원-2.3℃
  • 흐림장수-3.7℃
  • 구름많음고창군3.8℃
  • 구름많음영광군3.4℃
  • 구름많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2.1℃
  • 구름많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0.0℃
  • 구름많음강진군0.7℃
  • 구름많음장흥-1.2℃
  • 구름많음해남1.7℃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의령군-4.6℃
  • 흐림함양군-4.1℃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진도군4.1℃
  • 흐림봉화-6.2℃
  • 흐림영주-3.1℃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7.5℃
  • 구름많음영덕3.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3.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3.9℃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3.1℃
  • 맑음밀양-3.1℃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거제1.8℃
  • 구름많음남해2.5℃
  • 맑음-2.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도의원,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외국인 아동 지원 문턱 낮춘다

○ 18세 미만 경기도 외국인 아동, 거주 기간 제한 없이 초기 적응 지원 길 열린다
○ 조례안 통과로 외국인 아동 입국 초기 지원 공백 해소 및 포용적 복지 실현 기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60423_최효숙_의원__경기도_외국인주민_지원_조례_개정안_상임위_통과...외국인_아동_지원_문턱_낮춘다.jpg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근거로 외국인 아동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더 촘촘해지기를 바란다”며 “이로써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는 외국인 아동에게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동 권익 보호와 보편적 인권 가치를 실현하는 포용적 이민사회의 선도적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