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력 채용 공정성·신재생에너지 추진·생활환경 관리 등 시민생활 밀접 현안 집중 점검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18일 처인·기흥·수지 3개 구청과 미래도시기획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인력 채용의 공정성, 생활환경·하수관리, 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추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했다.

김영식 의원은 기흥구 산업환경과를 상대로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분쟁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지구 산업환경과에는 농업 직불금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기업산단입지과에는 백암면과 원삼면 일대 추진 중인 산단 조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요청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 경로당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원활히 확보하고 적극 홍보해 전국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웅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설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담팀을 통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태양광사업 시행자 선정 시 타당성 검증을 강조했다.

박은선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용인중앙시장 순대 골목의 위생·환경 개선과 집단 식중독 과태료 부과 업체에 대한 집중 관리를 요구했다.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경유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서 교통약자의 휠체어 탑승 편의를 제고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구역 지정과 지원 근거 조례가 필요한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4차산업융합과에는 스마트 경로당 시범 운영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매니저 교육 강화 등 효율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정 의원은 처인구 산업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의 부적정성과 행정 착오를 지적하고, 불합격자 구제‧손해배상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처인구 환경위생과에는 오·폐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기흥구 산업환경과에는 철저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해 수지구의 모범사례인 책임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성장전략과에는 공공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촉진과 탄소 중립 정책이 기여하는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면제 대상을 재검토하고 시민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미래성장전략과에 경기 RE100 사업의 주체와 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사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자문단·위원회가 형식성을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진규 의원은 기흥구·수지구 산업환경과를 대상으로 농지위원회·기본소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소속에 치우치지 않도록 다양한 인사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미래성장전략과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인근 민가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산단입지과에는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전담할 공단 설립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황미상 의원은 처인구 환경위생과에 추수 계절에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매연 발생 민원 해소를 위한 철저한 현장 관리와 신속한 민원 대응을 주문했다. 기업산단입지과에는 관내 기업의 심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동부권이 산업단지 입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인력 채용 공정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생활환경 개선,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각 부서별 지적 사항이 집행부의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