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곽미숙, 고양6)은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처리가 파행으로 귀결된 데 대한 책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도민께 사죄하고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순리대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출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빚어 처리되지 못했고, 이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번 파행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공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200억원을 꼼수 증액시키려하다가 우리 당 위원들이 지적하자 적반하장으로 반발하며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 꼼수로 증액시킨 200억원을 국민의힘이 승인해주지 않으면 교육예산 3천4백억원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그 예산은 대부분 교실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학교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 예산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관련 기자재를 시급히 보급하자는 취지를 정략적인 이유로 방해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 차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꼼꼼한 예산심의를 비난하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구한 바 있고, 그 명분으로 무상급식비 지원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내세웠었다.

그런데 갑자기 꼼수증액을 위해 미래정보화 교육기자재 보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을 정쟁의 볼모로 삼는 더불어민주당의 구태는 마땅히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일동은 더불어민주당이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볼모로 잡고 추경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행태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데 대해 도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0월 21일(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