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수원특례시기자협회(회장 최영선) 회원 10여 명이 수원특례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이승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과 만나 수원시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조혜영 수원특례시기자협회 사무국장의 진행으로 일문일답 형식의 인터뷰가 진행됐으며, 이승철 의원의 의정활동 방향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정책, 통합돌봄 체계 구축,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정성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승철 의원은 인터뷰에서 시민을 의정활동의 중심에 두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행정이 먼저 시민에게 다가가는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복지예산과 각종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승철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 우선 125만 수원특례시민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의 의정 슬로건이 '시민, 시민, 시민! 함께 여는 의회'인 만큼 저 역시 시민을 의정활동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성장했고, 경기도의회에서 세 차례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수원시 기초의회에 들어오면서 시민들과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해 약 3개월간 현장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복지정책이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정책의 혜택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질문 :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시의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현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정책은 계획이나 예산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사후관리까지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10월 정례회에서 사회복지기금 관련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도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용뿐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과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집행부에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바로 '찾아가는 복지'입니다.

2022년 발생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이 신청주의에만 의존할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에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는 어떤 복지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지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이나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낙인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이 먼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무게를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최근 사회적협동조합의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해 수원시 행정자료 공개 및 자체 점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셨습니다. 이번 사안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과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답변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2023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된 것을 접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과 심사 절차가 전체적으로 공정하고 적정하게 적용됐는지 행정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이후 수원시에 자료를 요구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제가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본 부분은 소방 관련 안전기준이었습니다.

수원시는 소방 관련 적합 판정을 확인한 후 심사를 진행했으며, 심사 일정이 추후 조정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 모든 부분을 판단하기보다는 관련 서류와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정해진 지정기준과 심사기준에 따라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혹시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하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뢰받는 복지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앞으로도 특정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단정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와 행정절차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하셨습니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답변 : 저는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인적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42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곳곳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어려운 이웃을 살필 수 있는 인적 자원은 매우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가까이에 사는 이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자주 보이던 이웃이 갑자기 보이지 않거나, 집 앞에 우편물과 각종 고지서가 계속 쌓여 있는 경우 등 주변의 작은 변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이분들과 행정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가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발견된 분들이 신속하게 행정서비스와 연결돼 실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현재 통합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관련 업무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집중되면서 현장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의 자원봉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민관이 역할을 나눠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기가구의 정보에는 개인정보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위기가구를 방문하거나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지역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살피고, 행정이 발견된 위기가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행정이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따뜻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마지막으로 수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실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찾아가는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이 수원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통합돌봄을 단순히 모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어르신들의 의료와 요양서비스,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각각의 영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이러한 통합지원 시스템이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입니다.

복지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기금도 있고 각종 보조금도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산과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렇다고 비판만 하는 의정활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쌓아온 다양한 행정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수원시의 복지행정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수원을 만들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수원특례시기자협회 회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시민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민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역 의원이나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소통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수원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혜영 사무국장: : 이상으로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승철 의원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이승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수원특례시 발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