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 맑음속초2.7℃
  • 구름많음-4.5℃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1.8℃
  • 흐림파주-3.0℃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3.8℃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9℃
  • 구름많음인천3.4℃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0.1℃
  • 맑음-1.5℃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6℃
  • 맑음-0.1℃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3.3℃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1℃
  • 맑음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 조직개편-예산심의 '엇박자' 지적… 경기도지사, 이체 계획 의회 사전 설명 약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 조직개편-예산심의 '엇박자' 지적… 경기도지사, 이체 계획 의회 사전 설명 약속

○ 새 조직은 내년 1월 1일 시행인데 예산은 현행 30개 실·국 체제로 심의… 의회 심의권 형해화 우려
○ 입법예고 단 5일 지적에 지사, 충분한 예고 기간 확보 약속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4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선 9기 첫 정례회 민주당 첫 일문일답 도정질문 주자로 나서, 경기도 조직개편안과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 간의 엇박자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크기변환]261104_최민_의원__조직개편-예산심의_'엇박자'_지적..._경기도지사__이체_계획_의회_사전_설명_약속_(1).png

경기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30개 실·국 151개 과를 25개 실·국 141개 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최 부위원장은 그런데도 의회는 내년 예산안을 현행 조직 체제로 심의하게 돼, 곧 사라질 실·국과 과를 대상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의회 심의권을 형해화시키는 이런 구조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며, 예견된 조직개편은 이체가 아니라 수정예산안으로 의회 심의를 받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61104_최민_의원__조직개편-예산심의_'엇박자'_지적..._경기도지사__이체_계획_의회_사전_설명_약속_(2).png

민선 7기가 개편안을 먼저 공개하고 그에 맞춰 예산 심의를 한 전례도 제시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감액 추경과 본예산 편성이 겹쳐 "다 섬세하게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인정했다.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 삼았다. 조례상 입법예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인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단 5일에 그쳤고, 그 짧은 기간에도 565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지사는 "충분히 도민이 더 자세히 긴 시간 동안 알 수 있도록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후 예산 이체가 제도상 사후 보고인 점을 들어, 어떤 실·국이 없어져 예산이 어떻게 옮겨가는지 그 계획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미리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최 부위원장은 질문을 마무리하며 "패배감이 감에서 멈추고 다시 기대감으로 바뀌는 경기도, 그 길에 저도 우리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