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초평·남촌동에 지역구를 둔 전예슬 의원입니다.

먼저 금일 임시회에서 7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성길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권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정상적인 2022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에 의문을 갖고, 정확한 세수 예측을 통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하는 적극행정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권재 시장님은 지난 7월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산시 초긴축재정을 위한 강도 높은 재구조화 단행을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제2차 추경 예산안을 보면, 정말 우리 오산시 재정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태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번 2차 추경은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만 무려 1,200여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금액으로 본예산 대비 20%에 달하며, 역대 오산시 추경 중 최대치입니다.

최근 3년간의 추경예산 규모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감안하더라도 평균 260억여 원인 것을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 이상인 610억 원을 예치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난 및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에 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예산으로 일종의 적금통장 같은 겁니다. 행정 예산은 본래 당해연도에 다 사용해야 하는데 그걸 나중에도 쓸 수 있게 적립시켜 놓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7월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우려에 대해 질의했고, 담당 공무원은 “많은 예산을 이쪽으로 적립시킬 여력은 당분간 없을 예정이며, 조금씩 저축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에 예치 예정인 610억 원은 오산시 재정 규모에 비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0%가 넘으며, 2차 추경을 반영하더라도 8.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두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오산시 재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7월 긴축재정 선포 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추가세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면 집행부의 무능이고, 알면서도 세수를 과소추계하여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였다면 직무 유기입니다. 지자체가 세금을 쌓아놓고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지 않는 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남촌동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남촌동 복합청사는 지난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착공하지 못한 이후 무기한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6개의 기관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3개로 줄어들며 설계용역비용은 기존 12억 원에 추가로 5억 원이 더 소요되고, 국비 9억 원은 올해 반납 예정입니다.

자재값·인건비 상승으로 청사 규모는 급격히 줄어들지만, 막상 계산해보면 총 소요예산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면 이전에 충분히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번 달부터 각 부서에서는 2023년 본예산 편성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압니다. 이에 오산시에 대한 애정을 담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세입오차를 줄이고, 재정 현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가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추경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해 시민들을 불안감에 떨게 한 점은 성찰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장기계속 투자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해달라는 것입니다.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남촌동 복합청사, 대원동·신장동 분동 등 숙원사업들을 우선순위에 편성하여 하루빨리 시작해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부디 곧 마주하게 될 2023년 예산안에서는 보다 더 발전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