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 맑음속초2.7℃
  • 구름많음-4.5℃
  • 맑음철원-4.3℃
  • 맑음동두천-1.8℃
  • 흐림파주-3.0℃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3.8℃
  • 맑음백령도6.9℃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4.0℃
  • 맑음동해-0.2℃
  • 구름많음서울0.9℃
  • 구름많음인천3.4℃
  • 맑음원주-1.9℃
  • 맑음울릉도4.6℃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3.7℃
  • 맑음충주-3.1℃
  • 맑음서산1.9℃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2.4℃
  • 맑음대전0.4℃
  • 맑음추풍령-3.0℃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1.4℃
  • 맑음포항2.5℃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4℃
  • 맑음울산0.8℃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4.9℃
  • 맑음통영4.2℃
  • 맑음목포5.2℃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6.2℃
  • 맑음완도4.1℃
  • 맑음고창0.7℃
  • 맑음순천-2.0℃
  • 맑음홍성(예)0.1℃
  • 맑음-1.5℃
  • 맑음제주7.0℃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0℃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0.8℃
  • 구름많음강화2.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3℃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3.8℃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0℃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6℃
  • 맑음-0.1℃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4℃
  • 맑음남원-0.5℃
  • 맑음장수-2.8℃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2.2℃
  • 맑음양산시0.5℃
  • 맑음보성군1.1℃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6℃
  • 맑음해남0.5℃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2.3℃
  • 맑음광양시3.3℃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6.1℃
  • 맑음영주-3.1℃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3.3℃
  • 맑음의성-3.2℃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0.6℃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2.2℃
  • 맑음남해4.1℃
  • 맑음0.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도민 재산권 제한 덜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건의 반영, 토지거래허가구역 324㎢ 해제…도민 재산권 제한 덜어

○ 정부, 경기도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 없는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속 해제 건의 수용. 도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89%인 324.03㎢ 3일부터 해제
- 이번 조정으로 신규택지 개발에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하게 해제해 달라는 경기도 건의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서 지난 8월 주택공급 후속 조치로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약 89%인 324.03㎢가 3일부터 해제됐다.

경기도청(25년8월5일).jpg

앞서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경기도내 10개 시에 363.36㎢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는데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 39.33㎢만 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324.03㎢(약 89%)는 해제했다.

 

이번 조정에는 경기도가 9월 22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허가구역의 신속한 해제와 지정 범위 세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0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도 했다.

 

도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대상지가 확정되면 개발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속히 해제하고, 지정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곳까지 포함되지 않도록 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성 거래는 막으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까지 불필요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을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구리시는 기존 12.28㎢에서 신규택지 후보지가 위치한 사노동 3.22㎢만 유지하고, 하남시도 70.14㎢에서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하는 등 지정 범위가 크게 줄었다.

 

이번에 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정으로 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방지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개발과 관련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토지거래 제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12월 31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광명, 과천 등 도내 12개 지역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놓고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2026년 12월 31일까지(약 1년 2개월간) 과천시(시 전역), 광명시(시 전역),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등 12개 지역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도는 아파트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 정량지표 및 부동산 투기 우려 등 정성지표와 시군별 의견을 취합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해제, 재지정, 일부해제)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