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노영준 의원(국민의힘, 경안동·쌍령동·광남1·2동)은 9일 열린 제○○회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반복적인 불법 홍보 행위와 과태료 이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 2월 본회의에서도 쌍령동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불법 홍보 문제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이미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결국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 “불법 현수막 반복…수십억 과태료, 이행이 관건”

노 의원은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행정 조치를 지속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집행부가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한 결과,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닌,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 홍보 행위”라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실질적인 납부와 책임 있는 이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업체 운영 소문 확산…사실 기반 설명 필요”

노 의원은 최근 해당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 각종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정보와 과장된 홍보는 결국 시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과 사업자 모두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 “허위 분양 형사입건 사례…제도 사각지대 드러나”

노 의원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해당 사례는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 “내 집 마련 절실…시민 보호 중심 제도 개선 필요”

노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은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라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시민을 보호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 피해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노영준 의원의 발언은 쌍령동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둘러싼 불법 홍보 논란과 행정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향후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