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2월 19일 제382회 임시회 중 열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이용빈 씨의 전문성과 자격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도민 중심의 인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지 의원은 특히 복지 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과 관련해 후보자의 인식 부족을 문제삼았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크기변환]250221 지미연 의원, ‘정치 아닌 복지’ 강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 문제 지적.JPG.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2/20250221201207_5d9aac3cffe3e85e39fedb83f8c65d87_l5zq.jpg)
지미연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이 담당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진행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복지 지원이 아니라 대출 사업”이라며, “복지재단이 이를 단순히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복지 재단은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재단이 채권 회수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지원이 아닌,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지 의원은 "복지 재단이 민간 대출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대출 사업이 복지와 결합되는 방식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경기복지재단이 복지 정책에만 집중하지 않고,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 의원은 이용빈 후보자의 당적 보유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의 대표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후보자가 과연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녀는 “복지재단 대표이사가 먼저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경기도 복지 행정에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 운영에서 정치적 편향성이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복지정책은 당심(黨心)이 아닌 민심(民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특정 정당의 영향을 받는 인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선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정치적 인사가 아닌, 복지정책과 재단 운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며,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는 인사를 계속해서 임명하는 것은 결국 도민을 위한 복지 행정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어, "복지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당 기관을 이끌어 갈 인사는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복지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공공기관이 도민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 의원은 경기도 복지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녀는 “경기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된 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대표이사 인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문제삼으며,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의 임명 과정에 대한 강력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복지 행정 운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복지 행정의 미래는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인사들의 지도력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