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정책과 관련해 정부의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국가 주택 정책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분당 재건축 물량 동결 조치는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며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주단지 없이도 공급 가능하다던 정부, 정책 기조 스스로 뒤집어”

성남시는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발표한 방침을 먼저 언급했다. 당시 국토부는 별도의 이주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이주 수요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천명했다. 1기 신도시에서 향후 5년간 7만 호 공급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별도의 이주단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성남시는 2025년 9월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책 기조가 사실상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6년 재건축 물량을 4만3200호로 확대하면서도, 분당에 대해서만 ‘이주 여력’을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이월까지 제한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는 분당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타 지역의 재건축 수요는 과대평가하고, 분당의 수요는 과소평가한 정책적 오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산·중동은 선도지구 0…대량 미지정 사태 반복 우려”

성남시는 다른 1기 신도시 상황도 함께 언급했다. 일산과 중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 물량이 ‘0’에 그치고 있어, 현재 구조가 유지될 경우 2026년에도 대량 미지정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한 2026년 수도권 재건축 전체 물량은 6만9600호에 달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인 분당의 물량을 제한한 채 목표 달성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산”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물량 제한을 즉각 철회해야만 분당이 정부의 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고,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시는 이미 충분한 행정 역량과 주민 참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공급을 소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량 이월 제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철회를 요청한다”며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의 물량을 묶어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공급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주수요 관리 방안, 발표와 달리 실행되지 않아”

성남시는 국토부의 이주수요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국토부는 ‘선(先) 공급 확대 후 이주수요 관리’ 원칙에 따라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이주대책으로 활용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물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1기 신도시 이주 여력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2025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나,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결단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사실 왜곡은 공직자 명예훼손”

이와 함께 성남시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는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사실 왜곡은 성남시 공직자들의 노력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으로 행정을 흔드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남시는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주민의 뜻과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는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