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위원장 주요발언

☆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제 발굴체계와 민관협력 강화 주문(복지정책과)

- 올해 3월 27일 시행된 통합돌봄서비스의 잠재 대상 규모가 약 8천 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이용자는 100여 명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며 신청주의만으로는 독거·거동불편 어르신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상자가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청자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를 적극 찾아내는 발굴형 체계로 전환하고 전담인력 확보와 함께 사례관리·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민관협력 조정기구를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보건 분야 기반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 노동분쟁 소송 책임소재 명확화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공간 확보 촉구(구리시청소년재단)

- 청소년재단 설립 이후 징계와 부당해고·부당전보 등을 둘러싼 노동분쟁과 소송이 반복되며 2억 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화합과 소통을 통해 조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에서 상당한 재정 손실이 발생한 만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안정적인 활동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하며 상담·교육·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공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연주현 간사 주요발언

☆ 민감시설 정보 및 이용자 정보 공개 방지 매뉴얼 마련 촉구(평생학습과)

- 청소년복지시설이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가해자로부터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시설임에도 본회의 생중계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위치 정보가 노출된 문제를 지적하며 민감시설의 위치와 이용자 안전에 관한 정보가 영상과 기록으로 장기간 남을 수 있는 만큼 특정 부서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통 관리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에 자체 매뉴얼을 마련해 안건 설명과 회의자료에서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집행부도 이를 수용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이경희 부의장 주요발언

☆ 장애인 보조견 출입권 보장과 시민홍보 강화(노인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다며, 지난 해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와 더불어 법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시민과 업소가 실제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조견 출입이 제한되지 않도록 업소 안내와 환영 표지·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할 것을 제안하며 기존 캠페인 중심 홍보에서 생활 현장 중심 안내로 확대하고 사후 조치 결과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 갈매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집 설치 계획의 돌봄시설로의 전환 제시(가족복지과)

- 갈매동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8.2%로 구리시 평균보다 낮고 기존 시립·민간·가정어린이집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어린이집 추가 설치는 운영 악화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기수요가 많다는 점을 들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계획을 돌봄센터로 공간을 전환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기존 시설 운영자 의견과 인구·출생률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것을 주문했다.

 ○ 김성태 운영위원장 주요발언

☆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세무조사 전담팀 신설 등 세수 확충 강화 방안(세정과)

- 재원 부족으로 사업비와 필수경비를 충분히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수 확충을 위한 정기조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타 시·군보다 인력과 전담조직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세무조사 전담팀을 조속히 신설해 세수 확보 경쟁력을 높이고 재정위기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 공설묘지 관리체계와 고인 예우 개선(노인장애인복지과)

- 공설묘지의 부부·가족 합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약 묘역에서 가능한 기준과 시 공설묘지의 기준을 비교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또한 일제조사 과정에서 기존 관리번호와 새 관리번호가 혼재하고 비석에 유족 동의 없이 번호판을 부착한 사례를 지적하며 관리체계의 혼선과 고인·유족에 대한 예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관리번호 체계를 정비하고 현장 관리방식을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 공설묘지 확충과 시민 이용편의 개선(노인장애인복지과)

- 구리시 공설묘지 분묘·봉안시설 현황과 경춘공원 협약 이용실태를 확인하고 매장시설 부족과 원거리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지적했다. 협약을 통한 임시적 확보뿐 아니라 시 공설묘지 자체의 부지와 봉안시설을 확충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면서 사유지 비중이 높은 진입로 문제, 화장실 설치, 지목변경, 무연분묘 정비 등 장기 현안도 조속히 해결하여 공설묘지를 시민 복지시설로 인식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 장향숙 의원 주요발언

☆ 장애인 주차표지 이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 촉구(노인장애인복지과)

-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인용하여 장애인 주차표지의 발급 기준을 차량이 아닌 장애인 본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 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대로 조속히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요양원 차량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실제 이용 실태와 맞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입소·퇴소 시 보호자 차량을 이용하는 현실을 고려해 어르신의 병원·보건소 이동 시 주차 편의를 보장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 시립합창단 처우 개선 및 단계적 상임화 검토 요구(문화예술과)

- 구리시 시립합창단 단원들의 처우가 다른 시군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생계형 단원이 상당수이고 타 시군구에서 높은 수당이나 단계적 상임화가 추진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구리시도 장기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상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봉사공연과 출장에 따른 부담과 수당 문제까지 함께 살펴 우수한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 김연 의원 주요발언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내실화 필요성 강조(복지정책과)

-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와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굴해 행정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난해 발굴 250건 중 기존 급여 수급자를 추천하는 사례가 많고 실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일부에 그친다는 점과 동별 활동 편차와 정기적인 조직 활동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적극 연계해 현장 정보가 복지정책에 전달되도록 하고, 제도의 실질적 활동력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경로식당 예산·인력 배분 기준 구체화(노인장애인복지과)

- 경로식당별 취사원 인건비와 배달식사 수요, 영양사 배치 기준을 확인하고 시설별 이용 인원과 배달 수요에 따라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점검했다. 경로식당 운영에 18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 감사자료에는 식당 이용자와 도시락·밑반찬 배달 실적을 함께 제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자료 작성 기준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 문은영 의원 주요발언

☆ 메타버스 체험관 전면 점검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재편 촉구(노인장애인복지과)

- 민선8기 공약으로 추진한 메타버스 체험관이 최초 계획부터 목적·목표·이용자 수·기대효과·성과지표가 미흡해 운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웠음을 지적하며, 정보통신과 구축 후 청소년재단으로 이관된 과정과 1억 2,700만 원 상당 장비의 관리책임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용자 수 등 단순 실적을 넘어 연령·성별·이용률 등을 분석하고 하드웨어 중심 시설을 소프트웨어 중심의 AI·디지털·미래교육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계획과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구리문화재단 무료입장권 남발 및 관리부실 강력 질타(구리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의 유료공연 정산서와 사업현황을 대조한 결과 무료관객 수가 서로 불일치하고, 정산서에는 없는 모니터링·R석 초대권과 특정 단체·개인 대상 무료티켓 배포 지시까지 확인됐다며 관리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2023년 공연에서 무료입장권 64매가 누락·축소 기재된 사례 등을 지적하며, 초대권 발급을 대표이사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발급기준과 증빙·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당한 기준 없이 무료티켓을 반복·대량 배포하고 정산서에 축소·누락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배임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개선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