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지난 7월 13일 열린 2024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심사에서 보조금 정산 지연, 관광특구 사업 예산 이월, 경기문화재단의 주요 사업 미집행 등 반복적인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문화체육관광국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은 경기도 평균보다 높고, 이월률과 집행 잔액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보조사업 정산 지연 문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의회 결산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4월 말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조금 사업 중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미정산 사업은 무려 총 54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러한 미정산은 단순한 지연을 넘어 행정의 책임 방기이며,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관리체계를 위해 정산 기한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산 기한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 사업별 정산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관광특구 지정신청 조사·분석 사업의 예산 집행 실태를 언급하며, 사업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1년 이월, 2022년 예산 불용,,2024년에는 10월에야 용역 추진이 시작되어 또다시 이월되는 등 사실상 수년간 계획만 세우고 제대로 된 실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관광특구는 경기도 관광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해야 함에도, 반복적인 이월은 결국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계획한 사업은 제때 집행되어야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집행 부진 문제도 짚었다. 2024년도 기준, 경기문화재단에 교부된 434억 원 중 37억 원 이상이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교부액의 약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사업은 단순한 예산 소진이 아니라, 도민의 문화복지와 삶의 질에 직접 연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으면 도민 체감도는 물론, 정책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변수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내년부터는 사전기획을 철저히 하고 실행력을 강화해 미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학수 의원은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은 예산이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 추진 책임이 유예되고 미뤄진 상태라는 의미”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문화복지나 공공시설 관련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2024년까지 이월된 사업들은 올해 안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행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이 의원은 단순한 수치 검토를 넘어, 예산의 ‘적기 집행’과 ‘도민 체감 효과’라는 근본적인 행정 책임의 문제를 짚으며, 경기도 문화·관광 정책이 보다 책임감 있게 추진되도록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