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5대 해결 방안 제시 -

- 주차장 구조 전면 재검토‧교통 분산 체계 구축‧ 공공성 강화 협약 체결 등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절과 주말, 공휴일마다 반복되는 한국민속촌 일대의 극심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용인시가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평소 5분이면 충분한 보라동~지곡동 구간이 명절과 주말에는 2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민들은 민속촌 방문 차량으로 인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제는 행정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교통 문제의 핵심으로 하천 점용 부지에 조성된 민속촌 주차장을 언급하며 “해당 부지는 1989년 허가 이후 20년간 무상 사용됐고, 이후에도 연간 약 3천만 원의 점용료만 납부하면서 사실상 민간 영업용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회 노력으로 하천 점용 계약에 ‘공익사업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포함하는 성과는 있었지만, 계약 구조 변경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통 분산 대책과 주민 피해 보상 방안 등 실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의원은 민속촌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민속촌 주차장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곽 이전 및 셔틀버스 도입 등 ‘에버랜드 형’ 교통 분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명절·주말 등 특정 시기에 대비한 실시간 교통 통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내버스 우회 및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교통량 분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주민대표, 경찰서, 구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거버넌스)를 구성해 상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 민속촌이 공공 자산을 통해 얻는 이익만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과 사회적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 협약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섯째, 현재 민속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천 점용 부지를 광역버스 회차지나 공영주차장 등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속촌은 용인의 대표 문화 자산이지만, 주민의 희생 위에 민간의 이익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는 더 이상 민간사업자의 무책임한 운영을 방관하지 말고, 행정 주체로서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한국민속촌 교통 문제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공공 자산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 행정은 과연 누구의 편인가를 묻는 문제”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용인시, 이익보다 시민의 삶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용인시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