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흐림속초0.1℃
  • 맑음13.7℃
  • 맑음철원
  • 맑음동두천
  • 맑음파주
  • 맑음대관령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연무서울19.6℃
  • 맑음인천
  • 맑음원주
  • 흐림울릉도14.1℃
  • 맑음수원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
  • 맑음울진
  • 맑음청주
  • 맑음대전
  • 맑음추풍령
  • 맑음안동
  • 맑음상주
  • 흐림포항16.9℃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구름많음울산
  • 맑음창원
  • 맑음광주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박무홍성(예)
  • 맑음
  • 맑음제주
  • 맑음고산
  • 맑음성산
  • 맑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맑음인제
  • 맑음홍천
  • 맑음태백
  • 맑음정선군
  • 맑음제천
  • 맑음보은
  • 맑음천안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
  • 맑음정읍
  • 맑음남원
  • 맑음장수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맑음북창원
  • 맑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
  • 맑음해남
  • 맑음고흥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
  • 맑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맑음봉화
  • 맑음영주
  • 맑음문경
  • 맑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맑음구미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경주시
  • 맑음거창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맑음산청
  • 맑음거제
  • 맑음남해
  • 맑음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국감자료 미제출로 고발 조치…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예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국감자료 미제출로 고발 조치…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예정"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요구한 국감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은 특정 교원의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며, 징계위원회의 위원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위원장 외의 실명 공개를 거부했다.

경기도교육청(광교).png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위원들의 실명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위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 위원 실명 공개에 대한 전례가 없었고, 이를 공개할 경우 징계 심의와 의결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위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이유로 실명 공개를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고발 조치를 취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법적 절차를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대응은 징계위원회 절차의 공정성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갈등은 향후 법적 논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