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11일,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학내망 구축사업 등에서 대규모 사고이월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고, “사고이월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 것인데, 지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이 다 일어나고 있다”라며 학교와 사전 협의 없는 예산 편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기금 고갈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안 위원장은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사실상 바닥난 점을 짚으며 “지금 우리는 미래를 대비할 예산이 없다. 기금을 조성했으면 어느 정도 채워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학교 기본운영비 일괄 증액 관련하여 수요 조사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시설 개방 학교에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재정운용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