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수도 누수·하수 관리·반도체 산단 인프라 전반 점검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1일 위원회 소관 시 상‧하수도사업소와 반도체경쟁력강화국에 대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이날 상수도 누수율 관리, 노후 상·하수관로 정비, 분뇨 불법 방류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실태,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탄소중립 대책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상수도 누수율 관리를 단순 수치 관리가 아닌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누수 구간에 대한 데이터 기반 진단과 체계적인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에는 구갈레스피아 증설사업 평가 절차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 처리 문제를 언급하며,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추가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SK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원삼·백암 지역에서 상수관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해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정된 지역의 상수도 관망은 부분 보수가 아니라 전체 수요를 반영한 체계적인 계획 아래 정비해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암저수지 폐쇄 후 건축물과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 문제도 언급하며, 불필요한 자산으로 판명될 경우 공원 조성 등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영웅 의원은 하수시설과를 상대로 분뇨 수집 운반업체가 원삼 맹리 하천에 분뇨를 무단 방류한 사건을 용인시 하천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상 처분 사전통지서 내용이 법제처 해석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며,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전면 점검해 제도 정비와 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선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미지정·지정 약수터의 수질이 시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구청과 협업해 정기적인 수질 검사와 관리 계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정책과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입사원 교육을 일회성 교육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반도체 공정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이를 시민 교육과 연계해 지역 인재 양성과 반도체 도시브랜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희정 의원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수도요금 중가산금 오부과 문제를 지적하며, 잘못 부과된 금액에 대한 환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수도시설과에는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 누락 사례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해, 인허가 단계부터 부담금이 빠지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했다. 

하수행정과와 하수관로과에는 하수도 사용료 체납 증가와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체납 관리 강화와 부과·징수 절차 전반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반도체정책과와 반도체국가산단과를 상대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투자 규모 확대에 걸맞은 추가 기부채납과 공공기금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LNG 발전소 건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과 송전선로 인근 주민 피해에 대비한 탄소중립 대책과 보상 방안을 상급 기관과 적극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윤미 의원은 수도시설과에 용인정수장 증설사업 중 응집침전지 탱크가 지하수·부력 등으로 인해 떠오르거나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 복구 공사와 추가 비용을 언급하며 향후 실시설계 용역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하수운영과를 상대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해 심의위원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 구성 변경이 반복돼 행정 절차의 공신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사업과 대행업체 선정, 민자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하수도사업 전반에 대해 계약 내용과 허가 사항, 운영 형태를 점검해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수도행정과를 상대로 수도요금 고액 체납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체납 유형별 맞춤 징수 대책과 분납·압류 등 단계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수관로과에는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주 설득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농촌·취약 지역의 생활환경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미상 의원은 수도시설과를 상대로 오산 배수지 설치 공사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수과에는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수장 견학과 수질 정보를 연계한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공원부서와 협업해 공원 내 음수대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하수시설과에는 원삼 맹리 하천에 대한 분뇨 무단 방류 이후 수질 정비를 서두르고, 공중화장실 철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체 시설 설치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율 관리, 하수처리 체계, 반도체 국가산단의 용수·전력·환경 대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