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경기도가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지 의원은 9월 11일(목) 열린 제386회 임시회 예산심사에서 “무책임한 추경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지 의원은 특히 민생 회복을 명분으로 추진된 소비쿠폰 등 단기성 정책에 예산이 집중된 반면, 정작 도민 체감도가 높은 복지 사업 예산은 대폭 축소되거나 집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핵심 복지사업 예산 반납…“의회 권한 무시한 처사”

먼저 지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포털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례로 들며, 본예산에 반영됐던 중요 사업임에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채 예산을 반납한 점을 지적했다.

지 의원은 “재단의 인사·복무·회계·예산 등 핵심 업무 효율화를 위해 편성된 포털시스템 사업이 ‘시급한 다른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다’는 모호한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이는 업무개선 의지가 없을 뿐 아니라,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겠다는 답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그동안 의회가 심의한 예산 편성 과정을 무시한 채 행정부 마음대로 철회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 치매가족돌봄 지원사업 대폭 축소…“형평성·투명성 무시”

지 의원은 또 복지국 소관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돌봄 부담이 큰 치매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 의원에 따르면 당초 1,000명이었던 수혜 인원이 400명으로 대폭 축소됐고, 사업비와 인건비는 각각 70%, 16%씩 감액됐다. 반면, 운영비만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예산을 줄이면서 운영비만 늘린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실질적 도움은 줄이고 행정 운영에만 집중한 예산 운용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이동병원 예산 반납…“현황도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

또한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찾아가는 이동병원 운영사업’과 관련해서도 예산 편성의 허점을 지적했다. 이 사업은 의료 취약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로, 이동진료버스를 활용한 현장 진료가 핵심이다.

하지만 지 의원에 따르면, 이동진료버스 제작이 오는 2026년 10월에나 완료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본예산에 운영예산 2억4천만 원을 편성해 결과적으로 전액 반납됐다.

지 의원은 “사업 준비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은 행정력의 총체적 부재”라며, “도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예산을 이처럼 허술하게 다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 “사업비만 세워놓고 인력 확보는 뒷전”…구조적 문제도 지적

특히 지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 전반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인건비 반납’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많은 사업들이 사업비와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도 실제 인력 채용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결국 예산을 반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준비 없는 예산 편성은 도민의 세금을 기만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인력 확보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명확한 실행 계획 없이 세우는 예산은 결국 전액 반납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 “도민 세금은 한 푼도 허투루 써선 안 돼”

지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예산은 도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사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복지 예산이 단기 인기성 정책에 밀려 소홀해지지 않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