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산업국(일자리정책과, 민생경제과, 기업지원과)‧농림축산국(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과, 동물보호과) -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17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과 농림축산국 소속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위원들은 일자리, 골목상권, 농업·축산, 산림, 동물복지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했다.

일자리정책과 감사에서 이윤미 의원은 도비 매칭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사업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지역 현실에 맞게 전면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영식 의원은 도심에 편중된 일자리 정책을 농촌 지역 청년에게까지 균형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진규 의원은 반도체산단 조성과 연계한 시민 일자리 창출과 홍보 프로그램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영웅 의원은 이동 노동자쉼터와 노동자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기업 참여를 확대해 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근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과와 관련해서는 박은선 의원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교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기흥역사 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관이 전시에 그치고 있다며 홍보 목적에 맞게 활성화하고, ‘사경미감’ 사업도 신규 업체 발굴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미상 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용인중앙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보험 가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규 의원은 전통시장 아케이드 등 시설 보완과 중앙정부·경기도 공모사업 참여를 주문하고, 골목형 상점가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강영웅 의원은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살릴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희정 의원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과와 협업해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적용하는 등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기업지원과 감사에서 황미상 의원은 수출지원사업이 특정 기업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사업수행능력·지원 필요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박희정 의원은 중소기업지원사업과 통상무역지원사업에서 동일 기업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한 관리·점검 체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진규 의원은 관내 기업유치와 운영 지원 등 기업 관리 기능을 기업지원과가 중심이 되어 통합적으로 수행해 일관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녀 위원은 공장설립 인허가 민원 업무 과부하로 인한 처리 지연과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며, 인허가 행정 효율성을 높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농업정책과 감사에서는 황미상 의원이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을 성과에 따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죽전휴게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처인구 농산물유통공판장 건립에 대해서도 중장기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진규 의원은 기흥·수지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 확보하고 유통 차량을 지원해 신선한 농산물 공급 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고,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 농산물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 관리·감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미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위탁 사업의 공급 실적 증가가 지역 환원과 식생활 교육·체험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공익직접지불사업 지급 대상을 철저히 확인·점검해 부정 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먹거리위원회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심도 있는 위원회 구성과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고, 신현녀 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먹거리위원회 역할을 극대화해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산림·동물복지 분야에서도 구조적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축산과 관련해 신현녀 위원은 축사 악취 개선 사업의 사전·사후 평가와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데이터로 체계화하고, 성과 계획을 분명히 해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과에 대해 박희정 의원은 팜앤포레스트 사업에서 과거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전반을 철저히 검토·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사업을 추진해 예산 대비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현녀 위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를 위해 과학적·전략적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방안과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시범 조림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인시에 적합한 수종을 개발·식재할 것을 요구했다. 

동물보호과 감사에서 이진규 의원은 동물보호센터 개체수 포화 문제를 언급하며 증축 필요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입양 활성화 방안을 병행해 유기동물 관리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미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고려해 동물화장장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장기 수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신현녀 위원장은 “경제환경위원회는 일자리와 골목상권, 농업·축산, 산림, 동물복지까지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각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