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20일 제주를 찾아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4·3 희생자에 대한 참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날 제주평화공원을 방문해 4·3 희생자 위령탑에 헌화·분향·묵념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번 참배는 병오년을 맞아 제주 4·3 희생자를 추모하고,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굳건히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의원 대거 참석…제주4·3 왜곡 방지 한목소리

이날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를 비롯해 남종섭(경기도의회), 현길호(제주도의회) 고문, 신민호 부회장(전남도의회), 안신일 사무총장(세종시의회), 장연국 기획위원장(전북도의회), 송창권 조직위원장(제주도의회), 전찬성 자치분권위원장(강원도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장한별 총괄수석, 조용호 정무부대표,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도 함께했으며, 제주도의회에서는 하서용 의원과 김기환 원내부대표, 강성의 정책의의장, 김경미 민생특위 위원장이 동참했다.

참배 이후 의원들은 ‘제주 4·3 왜곡 방지와 명예회복 완성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최종현 대표와 송창권 조직위원장이 공동으로 낭독했다.

“허위사실 유포 처벌 규정 명확히 포함해야”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제주4·3특별법 제정 이후 4·3의 역사적 의미와 인권적 가치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으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제도적으로 구현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허위 주장과 비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포함하고,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돼 있다. 의원들은 동일한 성격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4·3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홍보 강화로 2차 피해 예방해야”

이들은 법 개정과 함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강화 및 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왜곡과 허위 정보 확산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낭독한 건의문은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뜻을 모아 국회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지방의회 발전 방향도 논의

한편 의원들은 제주 방문에 앞서 경기도의회에서 여야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 성과를 공유하고, 지방의회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종현 대표는 “제주4·3은 우리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항쟁의 역사이자, 국가 폭력에 의해 수많은 국민이 희생된 가슴 아픈 역사”라며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더욱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