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TF가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재정운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TF(공동단장 장한별 총괄수석, 김태희 정책위원장)는 6일(목) 예담채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진단하는 한편 재정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경기도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구조와 세입·세출 여건, 채무 및 기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장한별 공동단장(수원4)과 김태희 공동단장(안산2)을 비롯해 TF 위원인 김창식 기획재정위원장(남양주5), 백승기 도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성2), 이채명 교육청 예결특위 위원장(안양6), 유경현 정무수석(부천7), 김회철 협치수석(화성6) 등이 참석했다.

 

정책위원회 부대표인 김성기 의원(비례)도 회의에 함께했으며, 자문위원으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특례연구센터장,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TF 실무위원들도 참석해 경기도 재정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재정이 처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진단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 재정여건 진단 및 재정운용 실태 분석’을 주제로 경기도의 재정상황을 분석했다.

 

이후 김태희 공동단장의 주재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지면서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제도적 개선방안, 채무 및 세입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경기도의 재정문제가 특정 주체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경기도가 가진 재정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자체 재원 비중이 높은 반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의존재원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민 1인당 세입이 압도적인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경기도가 시·군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 지출 부담이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인 점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면서 지방소비세 가중치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역시 경기도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세입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도 경기도 재정문제가 누적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현정 연구센터장은 “경기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유동성·상환구조·기금여력이 동시에 악화되어, 세입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정 완충장치가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도 채무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채무 총량만을 놓고 재정상황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채무의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상환 시기와 채무 발생 목적, 적용 금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 위원들은 경기도 채무의 성격과 현재 재정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시·군에 부여하는 조정교부금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과 지방소비세 상향 등 세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단순히 도 자체의 세입과 세출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배분 구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정 관계 등 제도적인 문제와도 연결돼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TF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재정의 세부적인 실태를 추가로 분석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태희 공동단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기도가 당면하고 있는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심각성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주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세출, 기금, 중단기 채무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고 검토한 다음 20일(목)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해 재정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방향 및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장한별 공동단장 역시 경기도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한별 공동단장은 “경기도 재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후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의 민생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TF는 다음 주 제3차 회의를 열어 세출 구조와 기금 운용, 중·단기 채무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어 20일(목)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이날까지 진행된 재정 진단과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회의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행정서비스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