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8일 진행된 경기도 경제실 대상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국비 반납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반납된 경기지역화폐 국비 집행잔액이 약 260억원에 달한다”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이채영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사업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예산 834억원 중 **573억원(68.5%)**만 집행되었고, 나머지 260억원은 국가와 경기도에 반납됐다고 밝혔다. 특히, 국비 교부금 422억원 중 약 30.8%인 130억원이 정부로 반환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의 사업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군별 경기지역화폐 집행률의 차이를 강조하며, 특히 양평 등 일부 지역에서 집행률이 0%에 불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평택, 광주, 하남, 군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 등 8개 시군의 집행률이 50%에도 못 미쳤고, 반면 용인, 광명, 오산, 구리, 가평, 연천 등 6개 시군은 집행률 100%를 기록한 것은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지역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군 간 소통과 사전 점검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집행부가 국비 교부가 늦어진 원인만을 해명할 것이 아니라, 사전 점검을 통해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승범 경제실장이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과정 전반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60억원에 달하는 국비 반환을 “방만한 경영”으로 간주하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기도 경제와 지역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불용률 최소화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각 시군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채영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요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지역화폐가 국비 사업으로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경제실장이 20개의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심의위원회 활동으로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실장이 다수의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채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내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를 제대로 집행하고 관리함으로써 도내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문제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채영 의원의 강력한 지적은 향후 경기지역화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