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경제실의 예산 사업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에 대해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이 제출한 예산 사업 설명서에서 산출 근거 작성 기준을 미준수한 점을 지적하며,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문제는 예산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떨어뜨리며, 도민들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사업 설명서 작성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전자상거래 관련 철회 방해 및 거부 실태 모니터링과 야외 운동시설 안전 점검 등을 포함한 사업으로, 60명을 선발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남 의원은 “사업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일부 시·군에 한정돼 활동 범위가 제한적이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이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이 사업에 대해, “목표 달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성과가 부족하다”며, 재구조화와 사업 축소를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성과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재정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하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저한 재점검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소비자안전지킴이와 공정거래지킴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사업을 통합하거나 축소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두 사업 모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사업을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줄이고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경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예산 집행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과가 입증된 사업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경순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경제실 사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성공적인 사업만을 우선순위로 두고, 실패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도록,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남경순 의원은 효율적 예산 운영과 성과 기반의 사업 운영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의 지적과 제안은 향후 경기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