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 5)은 15일 경기도 내 폐교의 대부 현황을 점검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폐교가 교육용 시설과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에 있어 보다 명확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폐교는 총 97교로 집계되며, 이 중 75교는 실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58교는 대부 형태로, 17교는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2교는 아직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활용 여부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일부 폐교가 본래의 활용 목적에 어긋나거나 모호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 의원은 화성시에 위치한 한 폐교를 방문하여, 해당 폐교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화성시 간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뒤, 화성시가 이를 노인요양시설과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전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무상으로 입주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적기업 형태를 띠고 있지만, 연매출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호겸 의원은 “폐교에 입주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는 존중하지만,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육청 차원에서 폐교의 본래 활용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경기 교육의 소중한 자산이 본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대부와 활용에 대한 정책을 재점검하고, 폐교 자산을 교육과 지역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졌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도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