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축소된 복지예산을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제기되자,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필수불가결한 복지예산은 최대한 복원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 부지사는 2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르신, 장애인, 고립은둔 청년, 아동 등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 혼란이 발생해 매우 송구하다”며 “경기도 집행부는 의회와 적극 협력해 복지예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 노인상담센터·노인복지관 등 필수예산 미반영 “현장 혼란 공감”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노인상담센터 지원비,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주요 복지사업 예산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 부지사는 “복지 현장의 우려와 혼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의회·복지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을 복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삭감 예산 최대한 복구”… 사회복지단체와 긴급 간담회 개최

고 부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사회복지연대 대표단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예산 편성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삭감된 예산은 최대한 복구하겠다”고 단체들에 약속했으며, 필요 시 추경을 통해 추가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또한 이날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와도 면담이 예정돼 있으며, 장애인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운영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재정 어려움은 사실… 그러나 복지 후퇴는 없다”

고 부지사는 재정 구조조정 배경에 대해 “경제 불안정과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이 크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영유아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국비 매칭사업에 도비 약 3,04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자체 복지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앞선 돌봄·간병 체계를 구축해 왔다”며 “복지 후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의회와 초당적 협력 필요”

고 부지사는 “현재 경기도의회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힘을 모으면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의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