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김재국 의회운영위원장이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제254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자유발언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집행부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인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8대 이천시의회에서 총 41건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본인도 ‘준초고층 아파트 화재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 필요’,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 ‘인구 유입 정책 추진’ 등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해 왔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많은 제안들이 충분한 검토나 실현 없이 묻히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제250회 정례회에서 김재헌 부의장이 수변공원의 명칭을 ‘이섭대천 공원’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수개월이 지나도록 집행부가 어떠한 조치나 진행 상황도 공유하지 않았다”며, 집행부의 무관심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천시이원회가 복하천 수변공원에 ‘이섭대천비’를 세우고 자체 제막식을 진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시장이 참석한 그 행사 이후에도 명칭 변경이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도 함께 이뤄졌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답변 기한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며, 이는 단순한 형식 개선이 아닌 ‘시민의 뜻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경희 시장과 공무원들에게 “각 부서가 새로 개정된 규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재국 의원은 “이제는 어떤 5분 발언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시민의 목소리가 이천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게 집행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