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2 (일)

  • 맑음속초2.8℃
  • 구름많음-3.5℃
  • 흐림철원-4.1℃
  • 흐림동두천-1.4℃
  • 흐림파주-1.8℃
  • 맑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백령도7.2℃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0.7℃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3.0℃
  • 맑음원주-2.7℃
  • 맑음울릉도5.0℃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3.9℃
  • 맑음서산0.4℃
  • 맑음울진3.6℃
  • 맑음청주1.1℃
  • 맑음대전-0.2℃
  • 맑음추풍령-3.6℃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2.0℃
  • 맑음포항2.1℃
  • 맑음군산0.5℃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0.7℃
  • 맑음창원3.8℃
  • 맑음광주2.7℃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3.9℃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5.6℃
  • 맑음흑산도6.5℃
  • 맑음완도3.6℃
  • 맑음고창0.3℃
  • 맑음순천-2.5℃
  • 흐림홍성(예)0.7℃
  • 맑음-2.6℃
  • 맑음제주7.1℃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4.4℃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1.3℃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3.5℃
  • 맑음인제-4.6℃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3.4℃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6℃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2.1℃
  • 맑음-0.5℃
  • 맑음부안1.1℃
  • 맑음임실-1.6℃
  • 맑음정읍0.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0℃
  • 맑음김해시2.2℃
  • 맑음순창군-1.5℃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0.0℃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1.0℃
  • 맑음의령군-3.0℃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3.6℃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6.5℃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5.7℃
  • 맑음영덕2.7℃
  • 맑음의성-4.1℃
  • 맑음구미-1.7℃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2.2℃
  • 맑음거창-3.2℃
  • 맑음합천-1.0℃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3.8℃
  • 맑음-0.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추미애 지사,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행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추미애 지사,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 강화 행보

- 시군 부단체장 회의 참석해 시군에 도 재정상황 설명. 양해 구해
○ 8일 경기도서관에서 ’27년 시·군 도비보조사업 보조율 조정방향 협의
- 도 재정여건 설명 후 시군 현장 의견 청취하는

경기도가 2027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군과 직접 머리를 맞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시군 간 수평적 파트너십 구축을 당부한 지 이틀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경기도는 8일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하종목 행정1부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과 예산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었다.

[크기변환]사진1.jpg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회의에 잠시 참석해 재정위기에 대한 시군의 양해와 제도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위기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서 “도지사로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시군과 상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도와 손발을 맞춰서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크기변환]사진2.jpg

이어 “어려운 경기도의 재정 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을 풀어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현재 법인소득세 국고분을 5%라도 나눠달라는 입법 발의를 해서 광역 시도들은 다 동의하고 국회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31개 시군도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사진3.jpg

추 지사는 지방소비세율 현행 25%에서 40%로 올리는 방안,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 방안 등 재정위기 타파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추가로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날 취득세 감소와 복지·국비 매칭 부담 증가로 올해 가용 재원이 일반회계의 9.8%(3조 5,185억 원)에 그치는 등 현재 경기도에 닥친 구조적 재정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7년 시군 보조사업에 대해 조례·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보조율 3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상 의무사업과 도 주요 정책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도는 일률적인 조정은 지양하고 ▲사업별 필요성·성과 ▲도-시군 역할 ▲국비 사업과의 중복 여부 ▲추진단계 ▲재정여건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도 주요정책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은 적정 보조율을 유지하고, 국비·유사 사업과 중복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축소 등을 검토한다. 재정 취약 시군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도 설명에 이어 부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경기도에 건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과 사업별 특수성을 종합 검토해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