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은 10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무마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학폭사안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늑장 심사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생략한 안일한 대응,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에 대해 강력히 질타하고, 이 사건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다음날 도교육청 감사관과 성남교육청 국장이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고 청사 밖 커피숍에서 왜 만나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폭사안 처리 당시 재직했던 국장, 과장이 지금은 교육장, 국장급이 되어 오늘 증인으로 참석했는데 당시 이 사안이 두 달 이상 학폭위 심의가 지연된 경위를 확인했다.

증인 발언석에서 김영자 가평교육청 교육과장은 “당시 성남교육청은 관내에서 발생한 학폭 건수 대비 인력이 부족하고, 학폭위를 심의할 장소도 부족해 심의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하자, 전 의원은 “처리가 늦어지고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고 묻고는 “2년이나 지난 이 사안이 지금도 공분을 사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시 국장, 과장으로서 행정처리 결과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현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 교육국장에게 국정감사 다음 날 본청 감사관을 만난 사실 여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성남교육지원청 강현주 교육국장은 “국감 다음날인 10월21일 근무시간에 교육청 인근 커피숍에서 (도교육청)감사관을 만났다”며 “이날 만나서 국정감사 관련 ‘녹취파일이 어떻게 해서 발견됐고, 어떻게 제출됐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전 의원이 한양수 성남교육장에게 ‘도교육청 감사관과의 면담에 대한 인지 및 보고 상황’을 묻자 “면담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다”고 답변했으나 행감 종료를 앞두고 성남교육장은 “사후보고가 아닌 사전에 출장을 결재한 것 같다”고 답변을 정정해서 논란이 일었다.

전자영 의원은 “본청 감사관을 만나는데 청사내부에서 만나지 않고 굳이 출장 결재를 받아 청사 주변 커피숍으로 나가서 만나는 것이 통상적인가”고 반문하고는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사건의 진실은 결국 특검이 밝혀내겠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역할과 책무는 무엇인지, 학폭 사안처리와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세움에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도록 성남교육청이 책임행정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