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254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과학고 유치 사업이 화려한 홍보와 달리 행정 구조상 심각한 실행 한계를 안고 있다”며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천시가 경기도교육청의 과학고 공모에 최종 선정된 이후 언론과 시정에서는 큰 성과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실무 현장에서는 아무런 진전 없이 구조적 제약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학교 부지는 시가 확보하고, 예산은 교육청에 전출하여 건축을 추진하는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사무인 학교용지를 직접 매입할 수 없다”며, 결국 이천시가 1,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더라도 교육청의 판단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만 실질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청이 폐교 활용과 유휴부지 우선 원칙을 고수하면서 신규 부지 매입에 소극적이며, 대안으로 검토 중인 민간 도시개발 방식은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데다, 이천시의 미분양 주택 규모를 고려할 때 시행자의 참여도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현재로서는 사업 대상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작 실무 담당자들은 제도적 한계 앞에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한 채 행정만 정체되고 있다”며, 유치 확정 이후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요건이나 행정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공모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실체 없는 ‘성과 뽐내기’에 불과하고, 결국 피해는 시민과 실무자들이 떠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발언은 과학고 유치 자체를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규모 교육 인프라 사업이 실제로 가능하고 타당한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라며, “지금이라도 법령에 기반한 행정 절차와 실행 전략을 재정비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보여주기식 성과 행정은 이제 멈춰야 하며,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만이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