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93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

- “수원․성남보다 턱없이 부족…시의 소극적인 지역화폐 정책 비판” -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 동백3동, 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열린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소극적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고,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내에서만 3만 3555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며 “이는 코로나19 시기의 약 2만 2000여 개보다 훨씬 많은 수치이며, 무엇보다 개업 대비 폐업률이 1.01로 역전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닌,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인시도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사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고, 어렵게 개업해도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와의 지역화폐 예산의 차이를 지적하며, “수원시는 411억 원, 성남시는 750억 원, 화성시는 456억 원을 지역화폐에 편성했지만, 용인시는 고작 146억 원에 그쳤다”며 “인구 100만 재정자립도 경기도 3위 3조 원 규모의 재정을 가진 도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지역화폐에 인색한 것은 예산 부족보다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용인시는 현재 6% 할인율로 149억원을 투입해 2349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인근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기존 예산의 30% 수준인 40억 원만 추가해도 약 8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용인의 혜택이 적으니 수원이나 화성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자’는 글이 돌고 있다”며, “이는 지역 소비 유출을 부추기는 구조적 문제이며, 시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화폐 가맹점의 56%가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했으며, 실제 평균 매출 증가는 18%에 이른다”며 “지역화폐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내는 경제 회생의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역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기흥호수 횡단교 설치에 2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가”라고 반문하며 시의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 추경 편성이 예상되는 만큼, 시도 이와 보조를 맞춰 지역화폐 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