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 2025년도 행정광고비 집행 내역이 정보공개를 통해 공개되면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광고비 규모 자체보다 시민의 세금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집행됐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조혜영 본부장-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안산시는 2025년 행정광고비로 총 8억9,992만7,600원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지면신문과 일간지, 통신사, 지방지 등 58개 언론사에 5억6,188만 원이 집행됐고, 통신 및 인터넷 분야 39개 언론사에는 3억3,804만7,600원이 지급됐다.

행정광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과 행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알리고 재난과 안전,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일정 규모의 광고비 집행은 당연한 행정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폐간된 언론사 2곳에 총 1,320만 원의 광고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실제 계약과 지급 과정에서 폐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예산이 집행됐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광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언론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정 절차다. 

이러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산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물론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계약 시점과 지급 시점, 폐간 시점의 정확한 선후관계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이 제기된 것 자체가 행정의 검증 체계가 시민들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더욱이 광고비는 안산지역 언론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도, 경남 등 여러 지역의 언론사에도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광고가 반드시 지역 언론에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 특성이나 홍보 대상에 따라 전국 단위 또는 타 지역 언론을 활용하는 사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고 대상을 선정한 기준이다.

어떤 평가 기준으로 언론사를 선정했는지, 광고 효과는 어떻게 분석했는지, 시민의 알 권리 확대라는 행정광고 본래 목적에 부합했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행정광고는 특정 언론사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공공예산이며, 모든 집행 과정은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특히 광고 효과에 대한 사후 평가가 있었는지, 언론사별 집행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계약 체결과 지급 과정에서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광고비 몇 건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세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검증과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예산을 운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 신뢰의 문제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해명이 아니다. 폐간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된 경위가 무엇인지, 계약과 지급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내부 검증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계약부터 집행, 사후평가까지 행정광고 전 과정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또한 언론사 운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광고 집행 기준과 평가 시스템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산은 시민이 맡긴 공적 자산이다.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집행 과정은 시민 앞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기본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번 행정광고비 논란이 단순한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안산시의 예산 집행 시스템을 한 단계 더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