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월 2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회의실에서 열린 ‘제조기업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제조기업 관계자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원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외국인 고용 개선과 제조업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전제한 후,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며 일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무너지면 모두가 설 자리를 잃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경제노동위원회는 그동안 노동자 중심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행 외국인 고용제도는 현장과 동떨어진 부분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하며, 중소 제조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인력난으로 문을 닫는 공장이 생겨날 지경인데도, 외국인 고용 절차는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까다롭다”라며,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초청 절차의 지연, 비자 제약으로 인한 인력 유출, 숙련 외국인 인력의 연속 고용 불가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선영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재입국 제한을 완화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체류나 영주권 전환까지도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제도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아 실제로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라며, “고용보험에서 적립된 훈련기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활용 방안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조기업 경영진,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제조업 현장의 인력 수급 현황과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나눴는데, 참석자들은 ▲신규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 ▲외국인 기숙사 기준 완화 ▲현장 교육 프로그램 유연화 ▲지역별 고용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 정책적 대응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라며, “경기도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의 현실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선영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제조업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관련 조례 정비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