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서 처인구 상수도 보급 불균형 및 예산 편중 지적 -

- “신규 공급 예산 1% 불과… 실천적인 수도 정비 로드맵과 농업용수 대책 마련 촉구” -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의 상수도 보급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수치상 보급률에 가려진 처인구의 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5%라는 완벽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수치상의 함정일 뿐”이라며 “혜택에서 제외된 0.5%의 사각지대가 대부분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지나 기흥이 첨단 도시의 혜택을 누리는 동안 처인구 주민들은 가뭄 때마다 지하수 고갈을 걱정하고 오염된 물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도농 간의 극심한 생활 인프라 격차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인시의 상수도 관련 예산 편성이 기존 수혜 지역에만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용인시 상수도 지출 예산 약 1,000억 원 중 신규 상수도 공급을 위한 예산은 고작 13억 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혜택을 받는 지역의 노후관로 정비도 중요하지만, 물조차 나오지 않는 지역의 고통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며 “이는 예산의 한계가 아니라 시 집행부의 의지와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될 뿐 언제 어디에 관로를 설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시가 19억 원을 들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계획에는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해결하는 단기 대책과 권역별 관로망 확충을 위한 중기 계획, 처인구 전역의 물 복지를 완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적극 행정도 주문했다. 그는 “처인구 농가들은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되지 않아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처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거나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훼농가 등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물은 생명이자 복지이며, 기초생활시설인 상수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처인구 소외 주민들과 농가의 갈증을 씻어주는 희망의 계획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