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자산을 추적한 결과, 총 250억 원 규모의 채권을 적발하고, 이 중 14억 원을 즉시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06년 이전 발행된 무기명 정기예금, 보증보험회사 예치금, 매출채권 등 실체를 숨기기 쉬운 자산에 집중됐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약 3만 명에 달하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이 증권은 납품·공사·용역 계약 시 보험회사에 담보로 제출하는 문서로, 경제활동이 있는 체납자의 자산 실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경기도가 확인한 총 214건, 250억 원의 은닉성 채권은 다음과 같다: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 4억 3천만 원 무기명 정기예금: 47건, 2억 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 240억 원

이 중 추심 가능성이 높은 14억 원은 이미 징수됐으며, 나머지 채권도 실익 분석 후 순차적 추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무기명 정기예금에 주목하고 있다. 대부분이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속세 회피 또는 불법 은닉 목적의 가능성도 있어 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 “돈 없다”던 체납자, 실제론 수천만 원 자산 보유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속적인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은닉하고 있었다”며 “이들은 강제 징수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 수색, 동산 압류 등 강도 높은 추심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 과장은 이어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지능형 징수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향후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 ▲금융자산 추적 ▲은닉재산 분석 ▲특수채권 관리 등을 강화하고, 이행보증보험 외에도 신탁재산·가상자산 등으로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세금은 누가 낼 수 있고 누가 안 내도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질문에 경기도가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